與 '등록금 TF' 구성…野 '5+5 대책' 추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본격적인 정책 만들기에 돌입했다.
황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액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장학제도도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 1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말한 뒤 "소득 2분위~4분위는 등록금 반액, 소득 5분위는 등록금 30%를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정책"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임해규 교육담당 정책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자문그룹으로 둬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정교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5+5 대책'을 내놓고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 반영'과 지속적으로 등록금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조치를 뒷받침하는 '5개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