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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중소기업들이 말하는 '세제장벽'①

정치권서 점화된 '감세철회' 논쟁…기업들은 '부글부글'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2011.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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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은 불편한 세금논쟁을 펼치고 있다. 친기업과 친서민이라는 이분법으로 편가르기를 하다 못해 연일 '재벌·대기업'에 대한 맹공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키워온 기업들의 공로는 이른바 '감세론'에 치여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정당한 요구까지 묵살되는 현실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부질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현재 3만불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1만불 시대로 회귀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감세철회와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정치권 인물들조차도 3만불 시대로 가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생존전선에서 숨가쁜 경쟁을 치르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는 3만불 시대로의 진입은 '망상'에 불과하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세법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대·중소기업들이 말하는 '투자 및 경제 활성화 세제', '경제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구닥다리 세제 철폐' 등에 귀를 기울여 기업 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대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MB노믹스 충실히 따른 기업들…졸지에 양극화 주범 전락 
날개 단 외국 경쟁기업…우리기업들은 '족쇄'달고 뛴다

■ 정치권서 점화된 '감세철회'-기업은 '부글부글' = 정치권을 둘러싸고 연일 법인세 등 감세철회 논쟁이 뜨겁다. 이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를 섣부르게 주장했다가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역적으로 매도되는 분위기.

잠시 정부의 '정책 시계'를 3개월 전으로 돌려보자.

정부는 지난 4월 6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지난 2009년 세제개편에서 추진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외에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재산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세금납부비용은 29.85%로 세계 40위권에 해당하고,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경우도 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하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인세 인하의 명분이다.

현재 시점에 별반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정부의 이 같은 법인세 인하의 명분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일부 정치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감세논란에 불을 지핀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감세를 많이 해주면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대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복지 지출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고도 고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만 쥐어짠다"며 "양극화의 주범인 대기업에 감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 대기업은 '양극화의 주범'으로 일부 정치권의 감세철회 주장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까? 기업들은 할 말이 많지만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 분위기다.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 양극화 심화'라는 공식은 잘못 = 기업들은 MB정부 출범 이후 줄곧 'MB노믹스'(MB+economics)를 믿고 따랐다고 말한다.

MB노믹스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자연스럽게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핵심.

실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조치에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으로 화답했고, 이에 힘입어 30대 그룹은 지난해 종업원수가 전년대비 9.5% 증가해 100만명을 넘기며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율(1.4%)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고용실적을 보였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09년, 2010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OECD 2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서 제기한 '대기업에서 고용과 투자를 안한다'는 비판을 무색하게 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인 시대로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무조건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치솟는 전셋값과 물가로 서민들의 민심이 이반되는 양극화 문제를 전적으로 대기업에 책임을 묻기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당국에서 물가부담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정책으로 수출을 지원해 왔던 만큼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외국 경쟁기업은 정부가 날개 달아 주는데, 우리는 발목 잡나 =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영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기업들은 우리나라도 최소 경쟁기업들이 하는 수준의 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된 경쟁상대인 기업들이 속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OECD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는 것.

실제 대만은 지난 2009년 25%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10년 17%로 인하했고, 홍콩(17.5%('07)→16.5%('08))과 싱가포르(20%('07)→18%('08)→17%('10))도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지난 2000년 29.6%에 달했으나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는 23.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취소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20%로 인하될 예정이었다"며 "2009년 법인세법 재개정을 통해 오는 2012년으로 2년 유예되었던 만큼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법인세율 인하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외국 자본 유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기업인은 "기업이 법인세율 하락으로 인한 여유자금을 연구개발 등에  투자해서 매출 증대 및 이익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면 법인세율 하락이 세수 감소와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변했다.

2000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하락했으나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5130억원(91%↑)이 증가한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

또 다른 중소기업인도 "법인세율 인하가 법인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세원을 확대시켜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최고 34%('91~'93)에서 최저 22%('09)로 변동했으나 법인세수는 세율 변동과 무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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