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여론조사' 실시…최우선 과제는 '기금수익률 제고'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목적 활용에 부정적 의견 많아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우려해 최우선적으로 기금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연금 고갈 방지(50.8%)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응답자들은 정부로부터의 독립 및 공단조직의 효율화(28.3%)를 해결과제로 꼽은 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관련 이슈 중에서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연금 고갈(65.4%) 이슈에 대해 500명 중 327명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들은 현세대는 많이 받고 후세대는 적게 받는 세대간 불형평성(59.9%),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과 같은 연금개혁(40.4%), 정부의 공단운영 좌지우지(35.4%),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강화(30.9%) 등을 꼽았다.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여러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증시부양을 위한 주식투자 비중확대에 응답자의 70.4%가 반대했고, 찬성의견은 29.6%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을 건설경기부양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4.7%가 반대했고, 찬성은 25.3%였다.
대기업 견제를 위한 주주권 강화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54.4%, 찬성 45.6%였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주주권을 사용할 경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7%였고, 동의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투표(53.2%), 국민투표(33.4%), 국회에서 선임한 국민대표에게 위임(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주권 강화와 관련된 관치 논란 불식을 위한 조치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주주권 행사 지침 제정(52.2%),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용(28.1%), 대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강요금지(8.5%) 등의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