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1000명당 도로길이 2km 불과…교통혼잡비용 큰폭 증가
한국의 SOC 경쟁력이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SOC 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구 1000명당 도로길이는 2.12km로 스웨덴(46.17km), 호주(38.18km), 미국(20.8km), 스페인(15.06km), 일본(9.41km) 등에 뒤져 OECD 30개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1962년 이래 도로연장은 2만7000km에서 10만5000km로 3.9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과 경제력까지 비교해 평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시설은 주요국가 수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
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지난해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연장률(국토계수당 도로연장률)에 있어서도 1.52를 기록했다"며 "이는일본(5.12)이 2만불 달성당시(1987년)의 29.7%, 프랑스의 33.4%(4.55)에 불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요증가보다 SOC 공급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4.1% 늘었으나 도로 증가율은 1.8%에 그쳤다"며 "같은 기간 동안 철도여객 증가율은 2.5%로 철도 증가율 1.5%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로교통의 혼잡으로 교통이용 편의가 떨어진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 실제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2001년 21.1조원에서 2008년 26.9조원으로 27.5%나 늘어났다.
이에 상의는 "SOC투자는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크고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정부의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재정도로)의 고속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도로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SOC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후생 증대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물류비를 낮추고 추후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취약한 SOC경쟁력 제고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