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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上)

저탄소 녹색성장, 절름발이식 세제 혜택으로는 '글쎄'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2011.07.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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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것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분야다.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도 이 같은 전통적인 효자 분야에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녹색기술, 의료·바이오, 신소재 등 향후 10년, 20년을 책임질 신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투자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POP'을 뒤돌아보자. 미래 성장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은 기획사의 숨은 공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K-POP'의 위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차세대 먹을거리로 불리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신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전략적 프로젝트를 선정해 R&D 지원, 세제 개선 등 적극적인 육성책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조세일보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향후 대한민국을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세제지원 현황 등을 재조명해 보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기업들, 녹색성장 비전 '반신반의'…"편향지원 정책효과 반감"
2차전지 생산설비 등 제외…글로벌 경쟁력 위한 '화끈한 지원' 촉구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업들을 독려 하고 나섰다.

녹색성장에는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MB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녹색성장은 전 산업 분야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이 같은 MB정부 녹색성장 비전에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핵심은 친환경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인데, '절름발이식 세제혜택'으로 기업들이 녹색성장에 집중할 수 있겠냐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경제계, 절름발이식 세제지원에 실효성 의문 = 대다수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름발이식 지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먼저 형평성에 어긋난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지원에 불만이 높다.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정책지원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연료전지는 용도에 따라 휴대용, 가정용, 수송용, 발전용으로 구분되는데 통상 발전용 전지는 250kw급 이상의 연료전지를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수력설비만 열거하고 연료전지 생산설비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세액공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또 2차 전지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과 접목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핵심장치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실증사업이 최근 각 국가별로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국내에서도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성해 연구를 실시중인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풍량, 일조량 등의 불규칙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전력생산이 불안정해 기존 전력망에 바로 연결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 

이에 따라 전력저장설비를 통해 1차 저장 후 전력망에 다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2차전지는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친환경 '그린카'의 국제경쟁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데 2차전지는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핵심부품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의 키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2차전지 생산설비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현재 국내 기업들이 2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등 정부지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친환경차 기술 중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이 일부 특정 기술만으로 한정돼 있는 점도 업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목. 

현재 신 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는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밀도 향상기술과 클린디젤 자동차의 엔진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관련 대표 기술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의 핵심 부품 기술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은 무언가 아귀가 맞지 않는 '절름발이식 세제혜택'이라는 것이 업계의 솔직한 불만이다.

■ '에너지 절약' 정부의 지원은 얼마나 = 그렇다면 정부의 세제지원 현황은 어떤가.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매년 중소기업 87억원, 대기업 2487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관련한 세제 지원책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말까지 절수설비나 중유 재가공시설, 태양광이나 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또 친환경차를 신성장동력 분야로 지정해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기술과 클린디젤 자동차의 고효율 기술 등에 대해 20~30% 연구 인력개발비를 지원한다.

친환경차의 구입에 대해서도 최대 130만원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세하고 개별소비세액의 30%를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지원책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액에 대한 10%의 지원과 에너지절약 설비 컨설팅 업체 연계 등을 꼽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월 17개 신성장동력을 발표한 이후 8조8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39개 핵심 법령에 대한 정비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성장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작 지원해야 할 분야가 소외되며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인 셈. 

정부가 정책 추진 3년차에 접어들며 4세대 이동통신, 박막태양전지,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범위를 압축한 것도 이 같은 지적을 일정 정도 수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집권 하반기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이뤄내기 위한 조급함이 발동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세대 이동통신, 박막태양전지 등은 시장이 빠르게 열리며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이다. 

■ 경제계가 바라는 세제 개선안은 무엇?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에너지 절약 세제지원과 관련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작 단계에서의 확실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투자 부문에서도 일몰기한 연장을 주장한다. 에너지 절약 시설에 내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조세특례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 구매자의 경우 친환경차를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개인구매자도 구매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오염 방지 품목의 관세 감면 일몰기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바람이다.  

경제계는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화끈한 결단과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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