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특별기획]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中)

산업 특수성 무시한 세제지원 게임업계 '뾰로통'…무엇이 문제?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2011.07.27 09:25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치열한 게임 시장, 업데이트 위한 추가연구는 필수
"붕어빵식 세제지원…업데이트 연구비 지원 없어 난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동력 산업은 말 그대로 기존의 법체계로 규정하기 힘든 '신'(新) 분야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여전히 기존 산업에 맞춘 '구(舊)'방식에 머물러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한 적절한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배려 없이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정작 신(新)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사실상 연구개발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게입산업의 연구개발 방식은 타 산업과는 다르다. 제품 출시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업계 특성상 꼭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연구비 지원도 절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그러나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사실상 제품이 출시된 후 종료돼 추가 업데이트 연구 비용 지원은 막막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3D 등 몇몇 신성장기술에 연구개발비 지원대상이 국한돼 있는 등 연구지원 통로가 좁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 게임산업 "연구개발, 게임 출시가 '끝' 아니다"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게임 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기업의 경우 보통 3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자 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10%, 5%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은 미래 한국을 이끌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연구에 있어 타 산업과는 달리 특수한 주기가 있다. 최신 트렌드나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이미 게임을 출시했더라도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

전 세계 사용자수 300만명 이상을 보유했던 '리니지'라는 게임도 첫 출시 후 3년간 100억원이 넘는 개발비와 120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해 2002년 공개된 바 있는데 이처럼 신작 출시만큼이나 업데이트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이 완료돼 게임을 출시했더라도 사실 그 이후 시리즈로 나오는 연구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캐릭터나 스토리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추가 연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개발 종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는 타 업종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지원이 게임 개발 출시까지로 한정돼 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비용에는 사실상 지원이 막혀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 3D 게임 아니면 연구지원 제외? 까다로운 지원범위 성장 걸림돌 =  업계는 일부 신성장동력 기술에 지원대상을 국한시킨 부분도 게임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게임기업의 경우 신성장 동력분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성장동력 기술이라고 제시한 3D기술 등 첨단기술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체 게임업체 중 신성장동력 기술에 해당하는 첨단 기술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아 신성장동력 지원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창작연구소 인증을 받은 게임업체에 대해 법인세 25% 할인 혜택을 주는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이 역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소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 게임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게임 연구 기업이 세제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서도 소외되는 느낌이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업계 "게임산업 육성 의지 보여 달라"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호주에서는 중소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8억9000만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중소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최대 45% 공제해주는 세금감면을 명시해 호주 내 게임 업계가 기대감에 들떠 있다.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명시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은 이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있다.

하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감세 추진이 좌절된 전철이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결단력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에 따르면 중국 내 온라인 게임 인기순위 20위 중 한국 게임의 수는 작년 상반기 10개에서 올 상반기 7개로 3개 줄어든 반면 중국 현지 게임은 같은 기간 8개에서 12개로 4개가 늘어났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이 향후 중국 등 신흥국들의 강력한 공습에서 온라인 게임강국의 명성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확신과 정책적지원 의지, 업계의 피나는 연구개발 노력 등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