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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下)

바이오·제약, 특정부문 쏠림지원…균형발전 '빨간불'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2011.07.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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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약·대기업 등 제약 연구비 세제지원 '편식'화학의약품 연구, 임상시험비 등 고른 지원 '절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헬스분야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도 매출 대비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쏟아 붓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정부정책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한-EU FTA  발효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 공략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여 이에 맞서는 국내 제약사들의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제약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국내 상위 5개 제약회사는 규모와 연구개발 투자액이 다국적 기업 상위 5개사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상위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10% 미만으로 국내 매출 1위사의 지난해 연구개발비 비중은 7.6%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선진국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10% 이상 최대 25%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현재 정부는 제약 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비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편식 지원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똑같은 제약회사라고 해도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하는 기업이나 대기업에만 연구비 혜택이 편중된 점은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제약 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제약 연구비 지원, 바이오 분야에만 편중" = 제약업계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에만 편중돼 있는 연구비 세제지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제약산업 연구개발비는 원천기술 부분과 신성장동력 분야에 포함되는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제 지원이 된다. 원천기술에는 의약품을 어떤 원료로 개발할지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신성장동력에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비용이 각각 해당돼 지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소수 특정 분야에만 한정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바이오·제약 산업 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약품 개발의 경우 새롭게 개발되는 의약품의 대다수인 70~80% 가량이 케미컬이라고 불리는 화학의약품이고 나머지 30%가량이 단백질 의약품인 바이오 의약품이다. 하지만 연구비 지원은 바이오 의약품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 업계의 불만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약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바이오와 같은 소수 특정 분야에만 편중돼 있어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에는 충분한 마중물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투자 필요한 임상시험은 지원 막혀” = 원천기술 분야도 의약품을 개발할 때 원료를 탐색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개발 시 원료를 탐색하는 부문의 경우 대부분 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 개발하는데 비교적 손쉬운 편이지만 임상의 경우 장기적이라서 재정적 부담이 큰데 정작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며 "부담이 가는 임상비용 지원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제약업체들은 지난 3월 통과된 제약산업육성법 실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통과된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 현재 의약품 개발비 지원 부분에서 업계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육성법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약사들은 이번 육성법으로 제약사들이 신약연구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제약산업이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해 제약 주권(主權)을 확보하는 법적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 연구비도 지원에 '시큰둥'…'실속없다' = 그렇다면 바이오 업계에서는 연구 개발비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까.

바이오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비는 약 1조400억원 규모이며, 각 정부 부처별로 바이오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기업이 다양하다. 사실상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곳에까지 연구비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 이 때문에 과연 바이오의 기준이 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영제 코리아바이오경제포럼 회장(서울대 교수)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바이오 기술과 산업 발전을 내세워 제각기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바이오 관련 행사도 따로 하고, 부처마다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원하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또 대기업 위주로 지원비가 쏠려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바이오 업체들은 연구개발비 지원이 '그림의 떡'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도 나오고 있다. ■ "제약산업 균형발전 위한 세제지원 필요" = 제약업계에서는 현재 의약품 연구개발비 지원이 바이오나 대기업 등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정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 따라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너무 바이오로만 연구비 지원이 치우친 것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바이오 기업은 또 바이오 기업대로 부족한 자금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정해진 지원 액수에 맞추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대부분 제약사들이 바이오 분야에 연구개발비가 집중된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실상 바이오쪽도 연구개발비 지원 부족을 호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가 소수 특정분야에 세제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기간에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국민건강 증진과 밀접하기 때문에 정부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일부 특정 소수분야에 지원을 집중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것은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제약산업의 균형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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