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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

"망하면 먹고살길 막막, '노란우산공제' 한도 늘려달라"

조세일보 | 이상원, 유엄식 기자 2011.08.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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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퇴직 리스크 커"
업계, 연간 300만원→840만원으로 소득공제 확대 요구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업이에요. 저는 이거(노란우산) 하나면 다 됩니다.", "목돈 마련도 되고, 퇴직금도 되고, 연복리 이자로 쑥쑥 늘거든요."

개그맨 김병만씨가 사업의 '달인'으로 출연, 공중파를 탄 TV 광고 내용이다.

이른바 '노란우산공제'라고 이름지어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홍보하는 것인데, 이처럼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도 현장에서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의 퇴직연금과도 마찬가지인데, 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부도나 폐업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최근 내수활성화와 중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는 주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퇴직시에 근로소득만 잃게되는 것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동시에 사업소득 외에 자기자본, 은행차입금 등 사업 투자비를 모두 잃는 등 리스크가 큰데도 근로자와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가입자 10만명 돌파했지만 안전망 역할 '의문'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며, 폐업시에는 일시금이나 분할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납입한 납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덕에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제도 도입 3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자의 수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이다.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하다 보니 가입자 대부분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부금을 납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누적금액이 적어 폐업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부금 납부액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고 3회 이상 납입한 후에는 최초 청약했던 금액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다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월납부액을 증액할테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처음 노란우산공제 청약을 할 때 월 납입금을 30만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했던 중소상공인들의 70% 이상이 3개월 후 '감액'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액이 3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과부금을 하지 않고 감액을 한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가 일종의 정기예금 형태로 활용될 뿐, 퇴직금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은 강점이지만,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원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은 오히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못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 대부분 300만원 이하로만 부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를 늘릴 실효성이 없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혜택이 적어서 납입을 적게 하는 것인데, 정부는 납입액이 적어서 혜택을 늘릴 수 없다고 한다"고 한탄했다.

□ "일본처럼 전액 소득공제하자" vs "연금제도와 형평성 고려해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확대방안은 이미 국회에도 제출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가 무산된바 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근로소득자들의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한도인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기에 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은 보다 획기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와 같이 납입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1945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84만엔까지 전액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22만6000엔까지만 소득공제해주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혜택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를 우리의 공제제도에 접목해 월 납입 최고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8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하자는 것이 상공인들의 주장.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내수활성화와 중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개선방안을 찾고는 있지만, 업계의 요구와 같이 840만원까지 전액 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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