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때 실제로 작성하는 계약서와 세금납부 등을 위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상 거래 금액이 다른 `이중 계약' 거래를 근절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후 등기와 세금납부를 위해 구(군)청에 제출하는 검인용 계약서와 실제 매매자간 작성하는 계약서를 대조해 실거래가격으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거래자(통상 법무사가 대행)가 구청에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외에 실거래 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구청에 제출토록 해 일치할 때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취돚등록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부과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이 수행하는 관련 용역에 조세원구원 전문가들도 참여토록 했다.
다만, 중개업자와 거래자가 사전에 모의해 지금처럼 거래금액을 낮출 것에 대비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는 등록말소와 공문서 위조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역이 끝나는 오는 9월쯤 방안을 마련한 뒤 국세청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6월쯤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