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3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중 투기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 상황에 따라 양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외에 특별부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이 추가적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12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과 1분기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5개 지역을 검토,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그래도 투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에 대해선 현재 양도세율에 15%이내로 세율을 높이는 탄력세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 혐의자 358가구, 600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통합조사하는 한편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12개 법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외에 특별부가금을 국세로 신설, 부과하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부가금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증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은행 금리가 낮아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선 야당과 협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