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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반년!!, "납세자 편의 위한다더니…"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2011.08.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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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너무 촉박…현장에선 개선요구 '빗발' 실무착오 발견돼도 수정 '불허'…가산세 부담은 '이중삼중'

올 초 거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격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반년만에 기업현장에선 이런저런 불편들을 호소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세금계산서의 발송과 보관과정 등에 따른 비용이 줄어 들고 납세환경이 크게 개선돼 납세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대상 법인들은 "월 결산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오류가능성이 커지는 등 애로가 많다"며 "미교부 또는 지연전송 등에 따른 가산세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인 A사의 한 세무담당 직원은 "한달에 매출매입을 합해 세금계산서만 1만3000여건에 달하는데 월말에 결제가 몰리다 보니 발급기한인 다음달 10일까지 휴일도 반납한 채 업무를 처리해도 위험부담은 더 커졌다"며 고충을 털어 놨다.

또 다른 B사의 재경담당 임원은 "대량거래에는 필수적으로 물건의 파손이 뒤따르고 원치 않는 물건이 섞이는 등의 문제로 거래 쌍방이 정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촉박한 발급기한으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철강이나 시멘트, 우유업계에서 공급가격 조정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처럼 쌍방거래에서 이견을 보일 때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촉박…위험부담 커졌다" = 법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대부분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가짜세금계산서를 색출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실무상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급자의 공인인증에 의해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이전에 미리 발행하는 선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고정거래처나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거래금액, 공급일자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용납됐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가 집중, 월 결산이 통상 다음달 3∼5 영업일에 마감되는 것을 감안할 땐 결산마감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10일까지 불과 5∼7일 밖에 남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간 발행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한의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업무처리기간은 더욱 짧아진다.

또 기업들은 10일 이후에 실수로 인한 누락 또는 시스템 에러로 인한 비인증 세금계산서를 발견했을 때 국세청에 전송(15일)하기 전에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작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용역의 진행률을 파악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데 진행률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발급기한이 너무 촉박해 항시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B사의 세무담당 직원은 "월 결산이 되면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낸다고 말을 꺼내기 쉽지 않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때에는 휴일까지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가능일자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송여유기간(5일)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발급기한(인증기한)을 연장해 기업들이 오류를 줄여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의 차이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전자세금계서를 발급하면서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시차를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하지만 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발급기한 연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취지가 일부 부도덕한 법인이나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기 위해 자료상 등과의 거래를 통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수의 자료상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기업들에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은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 "납세협력했을 뿐인데 가산세 너무 가혹해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했을 때 물게 되는 가산세도 과도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이에 대한 교부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3%, 2013년 이후 1%), 지연전송(0.1%, 2013년 이후 0.5%), 합계표불성실가산세(1%)를 각각 부과받게 되는데 단순착오로 인한 미전송, 미제출을 한 성실한 납세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대기업의 한 재경담당 임원은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과 합계표 제출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며 "중복적인 신고의무를 하나로 통일해 납세자의 신고자료 협력의무를 경감해 줘도 모자랄 판에 각각에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을 경과해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부담하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은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하는 자에 의해 전적으로 이뤄지는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 공급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것.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서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에 맞춰 정산을 하려면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지연될 수 있어 가산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수정세금계산서, 융통성 있는 운용 어렵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수정세금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다 융통성 있는 운용이 아쉽다는 것도 업계가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착오로 이중발급 등 총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의 세무담당 직원은 "종전에 종이형태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용이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며 "현재 세법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6가지로 못 박아 놓고 실무상 착오 등은 용납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대해서도 각 사유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업무가중이 심하다"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보다 완화해 주고 작성일자도 수정사유가 발생되는 날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경정청구하도록 하고,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 발생시에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는 것.

특히 주택분양사업자의 경우 계약자가 다수이고 분양계약의 해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량으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주택분양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이외에 잔금을 2회 이상 걸쳐 납부하는게 일반적인데 최종 잔금미납을 이유로 해약 발생시 4∼6기에 해당하는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주택분양사업자에 한해서라도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그 내용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임의로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한데 이에 따른 불편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사의 한 세무담당 임원은 "국세청이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익월 10일로 정해져 있는 발행기한 이전에는 자유롭게 수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량도 줄어들고 업무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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