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맞는 조세감면 제도 대폭 연장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13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올 해 말로 일몰을 맞게 될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제도 17개의 연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중기협은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을 오는 06년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아울러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08년 말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기협은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10개의 세액감면 제도를 06년 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또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5개 감면 제도는 08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중기협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내 대다수의 제조 중기업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불필요한 세액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고 여기서 확보되는 세수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법인세율 인하는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며“법인세율을 인하하기보다는 이 같은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실효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