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주요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송하역노조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관세청은 13일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과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의 전면 서용을 전국 29개 일선세관장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파업종료 이후에 예상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긴급통관과 조기선적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구성, 비상체제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는 수출신고수리후 30일로 규정된 선적의무기간이 파업종료 이후 최종 선적이 가능한 기간까지 자동 연장된다.
특히 수입해 하역 및 운송대기 중에 있는 원재료 등 긴급운동을 요하는 수입물품도 수입화주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관세법 절차를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 적용된다.
아울러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화물의 경우 보세운송업체로부터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파업이 끝날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통관기획과 나병인 사무관은 "이번 조치로 수입화주는 관세 등의 담보 부담없이 직접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해 자기차량에 싣고 공장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됐다"며 "보세운송업체의 관세와 과태료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