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위상 흔들’이란 제하의 기사는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이 잇따라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방향과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부과금 부과 방침 등을 들어 국가 세제를 총괄하는 재경부 세제실이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하다며 세제실이 세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변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내용.
기사를 접한 세제실 직원들은 하나 같이‘황당하다’는 반응.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도대체 이런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면서“청와대, 민주당 등이 발표하고 검토하는 세제정책의 내용들은 세제실에서 기본 틀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반박.
그는 또“청와대와 민주당이 세제와 관련한 정책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도 아니며 또 그럴 만한 시간도 없는 곳”이라며“세제실 직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 기분이 나쁘다”고 설명.
다른 관계자는“최근 줄지어 발표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방안들은 세제실에서 생산된 것”이라며“그걸 마치 세제실은 모르고 외부기관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 직원들의 노고가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