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 기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재·개정 작업을 거쳐 통합 단일거래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정부가 지주회사제 방식을 통한 개편방안을 제기한 후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부산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면서 "증권거래비용 절감과 지방분권화 등을 고려, 통합거래소를 부산에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부산선물거래소 노조와 부산 시민단체 일부에서 통합 단일거래소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물론 부산시도 찬성하고 있고 부산분들도 시간이 가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부산에 두게 될 단일거래소에는 3개 시장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유가증권시장사업본부, 코스닥 시장사업본부, 선물시장 사업본부 등 시장사업본부는 매매체결 등 시장운영을 담당하고 경영지원본부에서는 경영전략 수립, 인사·예산·조사 등 경영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또 시장감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자율규제기능을 맡게 된다. 증권거래소의 주식선물은 예정대로 내년1월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청산 ·결제 기능은 원칙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통합하되 상품별 특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선물 상품에 대한 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건의했던 별도의 청산·결제 담당 회사도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시장 개편 계획과 일정을 논의하고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증권·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선물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위원장,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증권예탁원 사장, 한국증권사장, 증권업협회장, 선물협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