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어음 할인에 따른 손실액 즉시 비용처리
국세청이 법인의 본지점거래, 사업의 포괄양도, 상품권 등 유가증권 매매에 대해 계산서 교부대상에 제외함으로써 기업들이 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이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시마다 분할해 손금 산입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 확정된 퇴직금 전액을 최초 지급일에 손금 산입토록 해 조기에 비용을 떨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과세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기업이 물품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 등에서 할인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어음 만기일에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정비해 즉시 비용처리를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았던 현행 규정에 부가세법상 미등록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증빙서류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 학교운영과 상관없이 설치·운영하는 부수적인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