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무역통계 작성, FTA 협상 등 무역활동 전반에 걸쳐 수출입 물품 표시를 위한 국제 기준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가 내년부터 대폭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분류체계를 세계관세기구(WCO) 제5차 HS협약 개정안 등 최신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하고자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을 마련·공고하고,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품목 분류표의 6단위 품목 수는 현행 5052개에서 153개 증가한 5205개(신설 329개, 삭제 176개)로, 10단위 품목수는 1만 1900개에서 332개 늘어난 1만 2232개(신설 968개, 삭제 636개)로 개편된다.
우선 세계관세기구의 HS협약 개정안을 반영해 농수축산물 및 특정 화학물질 등의 품목 분류체계를 바꾸고,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발맞춰 각종 신제품들의 품목코드를 신설한다.
농수축산물은 현재 닭과 칠면조만 별도의 품목코드로 분류하는 '가금류'의 경우 교역량에 관계 없이 닭·칠면조·오리·거위 등으로 세분화하고, 수산물은 연어류·대구류·민물고기류 등으로 분류한 뒤 종명 및 학명으로 다시 구분하기로 했다.
국제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특정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식별하고자 유해 물질로 분류되는 수은화합물의 품목코드를 통일하고, 기타물질로 분류되던 오존층파괴물질에는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한다.
바이오디젤 등 신제품과 워터 파이프 담배(물담배) 등 교역량 증가 상품의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환등기·양모의류 등 연간 교역량 50만 달러 미만 품목 43개의 품목코드는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재질에 따라 분산 분류하던 생리대 등 위생 용품도 6단위 코드를 새로 만들어 통합하는 등 HS체계를 단순화했다.
한편 관계 부처와 수출입기업 등 산업계에서 최근 교역량 증가 품목의 수입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요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HS코드도 새롭게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건의에 따라 관세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해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한 고추·양배추·토마토 등 3개 종자에 대한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중국산 저가 농산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산양삼(산에서 재배한 인삼) 등에도 품목코드를 부여했다.
원활한 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해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 용액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코드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각 국들이 이익에 따라 품목 분류를 다르게 해석·적용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국제적인 품목 분류 통일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출 촉진은 물론 무역정책 및 FTA 협상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