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미흡…TV토론 후 여론조사하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강력 반발해온 일선 경찰이 검찰과의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그동안 경과(警科) 포기와 수갑 반납 등 집단행동으로 의견을 분출했던 경찰이 공론화를 통해 검찰과 논리싸움을 벌여 대의명분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해 일선 경찰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대 12기로 16년 경력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온 그는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23일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 경과 반납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후 이 운동에 참여한 수사 분야 경찰은 약 1만5천명으로 전체 수사 경찰의 ⅔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과장은 지난 주말 충북 청원군에서 일선 경찰과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를 제안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아 총리실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됐다.
그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조정을 맡은 총리실이 4개월 넘는 기간에 TV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 청취 등의 과정 없이 두 차례 의견 수렴과 단 한 번의 합숙토론을 통해 직권중재안을 입법예고해버렸다"면서 "조정안의 내용보다 절차 측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일선 형사들과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들 사이에 맞짱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TV토론을 통해 형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검사들도 생생한 의견을 내놓은 뒤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도출된다면 경찰과 검찰 모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한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두 조직이 국민에게 속시원히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면서 "국민이 직접 본 후 판단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