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기업들이 건설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올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비전포럼 특강에서 올해 건설업 분야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건설계열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원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소개하면서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도 납품단가 인하, 서면계약, 기술자료 제공요구나 유용 금지 등 불공정 관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일부 건설업체들의 과장 분양광고 사례를 거론하면서 "특히 교통, 생활여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표기해서는 안 되며, 카탈로그·팸플릿 등의 조감도 등도 사실과 같게 표시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