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성실납세자 우대하는 공정세정 펼치겠다" = 조현관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 왼쪽)이 지난 22일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와 대담을 갖고, 서민들과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공정세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중부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원관리를 실시하고, 고액체납 및 역외탈세 행위를 근절하는 등 세수확보에도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체납·역외탈세 차단, 체계적 세원관리 실시"
"한·미 FTA 피해농민 세제지원 박차"
인천지역과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 더해 강원도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은 한반도 중심을 동서로 관통하며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수도권 대도시와 산업단지는 물론 농·어촌까지 혼재된 관할 구역 특성상 세무행정 또한 가장 다양하고 다이내믹하다.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이 밀집한 만큼 세수실적도 높지만,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액·상습체납자는 물론 역외탈세 등 각종 세금탈루 행위도 빈번해 조사업무에 역량을 기울여야하는 고충도 따른다.
업무량이 많기로 소문난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1년2개월 동안 아무 탈 없이 원활하게 운영된 배경에는 조현관 청장의 노력이 숨어있다.
지방청 조사국장을 두루 역임한 세무조사 업무의 달인으로서 국세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외탈세 근절은 물론,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업무에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는 등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섰고, FTA 확대로 피해가 가중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금혜택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및 세무행정 영토의 30%를 관할하고 있는 조 청장이 2012년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중부지방국세청 운영방향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지난 22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장 집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나봤다.
(대담: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 정리: 김진영 기자, 사진: 김용진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지 약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재직하며 지켜본 중부지역 경제상황 및 세무행정 환경은 어떤가.
☞ 중부지방국세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28%에 달하는 인천·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가장 큰 규모의 지방국세청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면적보다 18.4배나 넓어 세원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도권에 밀집된 대도시와 산업단지는 물론 농·어촌까지 함께 있어 다양한 납세자들과 세원이 분포하고 있다.
중부지역은 남동·반월·시화 등 160여개 공단이 밀집되어 제조업 비중 32.4%로 전국 평균 22.6%보다 훨씬 높다. 업체가 많은 만큼 신규, 전·출입, 휴·폐업 등 세원 이동도 빈번하다. 송도, 광교 등 신도시에 이어 현재도 대규모 건설·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은 인구, 사업자, 세원 등이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다. 부임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 관리를 강화해왔고, 급증하는 납세자들의 세무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노력했다.
□ 중부지역 경제에 꼭 맞는 특색 있는 세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 부임 이후 관할 구역이 넓은 중부청 특성상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해부터 지방청 국장들을 팀장으로 선임해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권 등 4대 권역별 세원관리 T/F팀을 상시 운영중이며, 분기별 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소통을 확대해 납세현장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인천 등 관내 취약지역 임대업자 및 자영업자 세원관리를 강화했다.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부정입찰 혐의자도 다수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올해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분당·화성세무서와 지방청 조사4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넓은 관할 구역에 따른 세원관리 한계를 극복하겠다.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 및 세무행정 집행으로 세원관리는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공정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국세행정을 전개하겠다.
□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7%로 낮아지는 등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세청 세입예산은 19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나 올랐는데 세수확보 대책은 있나.
☞ 중부지방국세청은 건전한 국가 재정 달성을 목표로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을 위주로 사업자 신고 성실도 검증을 강화하고, 호황업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를 차단함과 동시에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행위를 방지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과세인프라 확충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체납자 관리 및 체납정리 업무 강화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 체납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국세청 인력은 한정돼 있다. 단순히 납부를 독려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체납정리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 제공, 결손자 사후관리 및 출국규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상습체납 행위에 대응하고자 신설한 '숨긴재산 무한추적 T/F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해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겠다.
□ 국세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외탈세 차단과 관련해 특별한 업무계획이 있다면.
☞ 특히 올해는 해외투자, 현지법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부청에 신설되는 국제거래조사 전담 '국제거래조사과'를 중심으로 이전가격 적정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해외소득 은닉, 해외 위장투자 등 불법 국부유출 범죄도 뿌리뽑겠다.
□ 다음달 15일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피해가 불가피한 농어민 대상 세정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도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중이다. 피해 농민 등에게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있다.
앞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확대해 피해 농민들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해소하겠다. 농어민들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 지역 특색에 맞는 세정운영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지역 납세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 일선 현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부임 이후 지역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민원실 4곳을 개소했다. 관내 7개 병원과는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의료비 할인 약정도 체결했다.
올해도 지역민원실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관내 278개 재래시장의 소상공인들과 생계형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신고·납부지원 및 세무멘토링 서비스도 확대하겠다.
□ 지방국세청장으로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 관할 구역을 직접 순시하거나 간부직원에게 현장 확인을 지시하는 등 일선 세무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해결하고 있다. 납세자들과 직접 부대끼는 세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도 노후된 청사나 직원 합숙소의 신축 및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지방에서 전입한 직원들을 위해 임시 숙소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학연·지연 등 구태에서 벗어난 지역별, 경력별, 분야별 균형 인사를 실시해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중이다. 평소 동료간 상부상조 정신을 강조하고, 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정책도 시행중이다.
□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수인력 확보는 필수다. 직원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 열정과 의지를 갖고 스스로 노력해야만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세청을 이끌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여직원들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임무는 지방청장의 몫이다.
최근 신규직원 증가로 다소 취약해진 일선 세무서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향상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선 업무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사전에 파악해 관서별 실정에 맞는 직장교육을 진행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포상중이다.
특히 업무적응 매뉴얼을 분야별, 사례별로 발간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지역 납세자들에게 당부 혹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모두는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납세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납세자 권익을 존중·보호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실천해주신 납세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보다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Inside Interview-사람의 '香'] 국선도 홀릭…"건강관리, 국선도가 최고" "집에서 인기 있는 남편·아빠 되려 노력"  □ 소문난 '국선도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취미는 없나. ☞ 건강관리에 국선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선도를 하니 신체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다. 틈틈이 색소폰도 연주한다. 그런데 연습을 자주 하지 못해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웃음). 색소폰 연주는 호흡이 중요한데, 이 또한 국선도를 꾸준히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요즘에는 산이 좋아지더라. 주말을 이용해 등산을 많이 가곤 한다. □ 꼼꼼한 성격과 업무스타일 때문에 부하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 직원들, 특히 지방청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다. 다만 중부국세청이 처한 여건이 녹록치 않고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심정을 더 헤아리고 보듬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넓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이고 아버지인가. ☞ 솔직히 집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웃음). 공직생활을 하다보니 집에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 나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눈에는 딱딱하게 보이는 모양이다. 인기 있는 남편, 아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문자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소통하려고 한다. 가끔 내 문자에 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섭섭하다. 아이들이 답장을 꼭 해주면 좋겠다. □ 즐겨 부르는 노래방 '18번'은 어떤 곡인가. ☞ 노래는 좋아하는데 솔직히 잘 못한다. 그래서 노래방에 잘 가지 않는다. 노래보다는 요즘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연주곡은 님은 먼곳에, 마이웨이 등이다. □ 근자에 감명 깊게 본 TV드라마나 영화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 드라마도 자주 보지 않는 편이다. 예전에는 조금씩 봤는데 요새는 잘 안 보게 되더라. 드라마보다는 요새 대세라고 하던데,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 집사람과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어깨 너머로 몇 번 보다보니 재미있더라. □ 국세공무원으로서 항상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보는가. ☞ 우리는 서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고, 평범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본다. 서로 부대끼다 보니 이런 저런 측면에서 오해도 생기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면 그게 개인, 조직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중부국세청을 이끌어 왔고 그렇게 하다보니 성과도 훨씬 좋아졌다고 본다. 국세청 조직의 일부로서 부끄럽지 않게 했다고 생각한다. 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 더 가벼워지고 커진다고 본다. 단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납세자들에게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다가가면, 더욱 신뢰받고 사랑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