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히려 감시 강화한다고
관세청은 최근 언론의 잇단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사 폐지'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세관감시 단속체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연합뉴스의 근착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세관검사를 위해 10∼20분 지체되던 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어 입국절차 소요시간이 4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임 ▲선진국에서도 세관검사가 자율신고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현행 입국 세관검사에서 위법행위 적발사례가 거의 없다 ▲건교부는 관세청도 세관이 보유하고있는 별도관리 대상자이외의 일반승객에 대한 세관검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인천공항에 설치예정이었던 98대의 소화물검색대가 4대로 축소 등이었다.
이와같은 연합뉴스의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사 폐지'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정정요청 자료를 내고 "세관검사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행해지는 것으로 세관검사폐지는 주권페지와 같다"며, "관세청에서는 다만 인천공항 개항을 계기로 세관출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신에 감시단속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다수의 선량한 여행자들의 입국절차 소요시간을 30분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별도관리대상자를 10배 가량 확대할 계획이며, 이러한 정보분석, 수집기능의 강화로 대부분의 일반승객은 세관검사를 면제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별도관리대상자는 보따리상, 마약밀수우범자, 면세매점에서의 고액구매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공항에서의 세관검사비율은 우리나라의 3%보다 높은 13∼17%이며, 세관검사를 자율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3월29일 개항시부터 관세청에서는 휴대품 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개선하였는바, 이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 세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의 세관 검색대 수는 당초 90대에서 50대로 축소설치하고 핸드캐리 X-ray투시기는 당초 14대에서 4대로 축소한 바 있을 뿐, 98대에서 4대로 축소했다는 설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계기로 신속 편리한 통관절차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우범여행자에 대한 감시단속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최첨단 검색장비를 도입하는 등 세관감시단속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완료했다.
이를 위해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에 의한 법무부 및 미국관세청과 상호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입국장에 폐쇄회로카메라 34대 설치 등 과학장비를 적극도입하며, 사복을 입은 순회감시팀을 별도로 구성 입국장내에서 일반여행자가 모르게 우범여행자에 대한 동태관찰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