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막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통과-조세일보모바일

금융회사를 통한 불법 자금 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 감독 당국과 관계 부처 간 정보 교류가 확대된다.

27일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각 시행령 변경을 통해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국세청 정보 교류의 기준을 완화하는 일부 내용은 즉시 시행된다.

현재 조세 범칙 사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자금 세탁 정보 등이 서로 교류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서 의심 거래를 발견한 경우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 이를 통보하는데, 각종 정보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지며, 금융 감독 당국 등이 금융회사의 거래 정보 및 의심 거래 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감독 혹은 검사자 등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하 금융위 기획행정실팀장은 "금융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감독·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막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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