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큐에프앤시 등 2개 사업자 검찰고발 등 제재조치
일부 '무점포 창업' 형태의 위탁도매업 업체들이 신문지면에 허위로 성공사례를 광고해서 창업주를 끌어모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도의 점포 창업비용 없이 소자본을 투자해 한 달에 수백만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며 가정주부나 퇴직자 등을 현혹시켜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위의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주)큐큐에프앤시, 태성(대표 위태수)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무점포창업'이란 점포 없이 중간에 위탁판매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이른바 'shop-in-shop' 형태의 중간 도매업으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신종 사업방식이다.
창업자가 본사 등과 초도물품비 계약을 하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위탁판매점을 섭외시켜 주고 본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시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큐큐에프엔씨는 화장품, 연수기 등 미용용품 등을 시중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며, 태성은 도넛 등 제과류 관련 도매업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창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일부 신면광고 지면에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다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
특히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한 달에 900만원 수익", "억대 사업가" 등의 표현을 써서 창업희망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도 없이 무조건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 지사 평균수익이 아닌 1개 지사의 월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도 속출됐다.
소자본으로 20개 도넛매장을 운영해 고수익을 벌고 있다는 경험담 광고를 접한 A씨(36세)는 초도물품비를 지급한 뒤 판매점포 20곳에 80박스의 도넛을 납품했지만, 납품 이후 반품이 속출해서 첫 달 수익이 4만5000원에 불과했다.
미용용품 무점포 창업광고를 접한 B씨(53세)의 경우에도 한 달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광고에 현혹돼 초도물품비로 960만원을 지불했지만, 광고와 달리 위탁판매점 수익은 월 10만~20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반품이나 계약금 환불도 되지 않아 본사를 고소한 상태다.
문제는 업체들이 소자본에 창업을 물색하는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이다. 공정위도 이런 측면을 고려해 다소 강한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큐큐에프엔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혐의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고, 조사과정 중 폐업상태가 돼서 사실상 시정조치가 불가능했던 태성 위태수 대표를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김관주 소비자과장은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창업희망자에게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광고하는 사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리는 등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창업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퇴직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와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시를 할 계획이며, 적발되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업종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