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70년대식' 선거운동…"부끄럽다"
오는 5월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과열, 혼탁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는 본회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제10대 회장을 선출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오는 5월 11일 서울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는 김상철 세무사, 임채룡 세무사, 채수인 세무사 등 3명이다.
과열, 혼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다.
과거와 달리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었다는 점과 예비후보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소문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예비후보들이 얼만큼의 돈을 뿌리고 있을까.
우선 기자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지난 설 명절 때 각 예비후보들이 김, 밤, 홍삼 등의 선물을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것부터다.
이와 관련 이들 예비후보들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해오던 명절선물 차원에서 지인들 몇몇 사람에게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궁색하지만 이들의 이야기처럼 순수하게 설 선물이라면, 지인들 간의 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작은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행사에 건넨 '기부금'과 '수건 돌리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누구는 수건을 돌렸고, 또 누구는 골프공을 선물했고, 누구는 현금을 기부했다는 이야기들이 새어나오면서 지방회 선거가 '돈쓰는 선거'로 변질되어 간다는 우려가 커졌다.
물론 이들이 서울회에 기부한 행위는 현행 세무사회의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난해 6월경 개정된 선거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현 집행부가 느닷없이 개정한 선거규정은 당해 선거일 90일전까지는 선거와 관련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전 조항은 90일 전후 모두 못하도록 돼 있었다. 선거규정을 개정하면서 90일전부터라는 문구를 삽입, 본회 및 지방회 등에 기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고시회는 이같은 규정이 '과열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재개정 촉구 건의서를 지난달 세무사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방회 행사에 기부금을 지원한 한 예비후보는 "회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지원한 것이다. 선물을 돌리는 것은 회원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지지만 회에 직접 기부한 것은 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안철수식 기부'라고 생각한다"며 "수건 돌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순수성을 강조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공직자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익단체의 선거라는 점과 개정선거규정이 허용하고 있으니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발전을 위해 수건이든 현금이든 기부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자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생일수건 돌리기'는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세무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생일수건'을 받은 한 회원은 "생일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생일수건'을 보내왔다"며 "생일을 잘못 인쇄한 것은 차치하고, 생일까지 챙겨 선물을 보내야 하는 선거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세무사회의 선거문화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행위로서 세무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했다.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채수인 세무사가 최근(3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한 회원에게 보낸 일명 '생일수건'이다. 특히 이 회원은 아직 생일(4월00일)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미리 받은 경우다.
조세일보 취재결과 이런 케이스는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채 세무사는 왜 이런 식으로 '생일수건'을 돌렸을까? 자신의 출마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일까? '전(前)윤리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한다.
이와 관련 생일수건을 돌린 채수인 예비후보는 "중부지역세무사협의회장을 8년째 지내면서 생일축하카드를 매년 보내왔다"면서 "(생일수건도)지역회장이 지역회원들에게 생일축하카드를 보내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알듯 모를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생일을 입수한 경위와 관련 "고시회 명부와 국세동우회 수첩 등에도 나와 있고, 사무실에 일일이 전화해서 직원들하고 통화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것으로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 사안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많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은 "생일수건을 돌리는 예비후보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고, 부끄럽다"면서 "이 같은 70년대식 선거운동을 이번부터라도 없애는 윤리확립 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원두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현재(3월) 생일수건 돌리는 행위가 있다면 규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무사회 선거규정이 애매해 선거관리위원회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지방회장 선거여서 본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서울세무사회장 위치에서 구두경고 등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