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해 1가구 2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은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오는 05년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 소재 7천만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유상 취득하거나 신축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소위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면지역 외에 읍지역 소재 7천만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 취득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재경위와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키 위해 올 7월부터 올 연말까지 기간 동안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앞당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초 오는 9월 정기국회시 처리키로 했었다.
재경위는 연이어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 같은 법안들을 심의해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