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올해 22개 행정부처의 일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차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성과관리제 도입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이 같이 말했다.
변 차관은 특히 "재정운영을 투입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에 반영하겠다" 며 "재정운영의 책임강화를 위해서도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까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실시한 22개 행정부처를 선정해 사업의 30%에 대한 성과지표를 금년내로 개발하고 연차별로 성과지표 작성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각 부문별, 부처별로 미리 지출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자율편성(Top-down)제도를 도입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