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내리막길 지방, 상승국면으로 반전기반 구축 시작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내달 중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또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제로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1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정식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역대정부의 군형 발전정책이 지방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억제 등 소극적 정책에 집중,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체계가 없어 단편적·분산적으로 추진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수시변동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만 가속화 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참여정부 첫해인 금년중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참여정부 임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지난 3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지방이 상승국면으로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특별회계신설,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5개년 계획 수립, 균형발전 시책추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서 이정식 위원이 발표한 주제의 주요내용이다.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제정이유=일관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특별법 주요내용=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육성·지역과학기술의 진흥·공공기간 및 민간기업 등의 지방이전·낙후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추진, 위원회 및 추진단 등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을 포함
적용대상과 추진일정=비수도권과 수도권내 낙후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혁신계획 및 혁신체계구축 등은 수도권을 포함해 적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추진을 위해 8월중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하계 등의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제출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신설
필요성=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효율성 제고, 지방의 기획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형 지방화 기반 구축,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균형발전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
대상사업=낙후지역 개발 및 지방도 건설 등 지역간 불균형시정사업과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분야 사업 등을 중점 추진
재원조성방안과 운영방식=기존의 지역 개발사업비 뿐만 아니라 추가재원 등 균형발전 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