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납세자가 자산의 장기 보유로 인해 상승된 자본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증여행위를 끼워넣는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등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된 땅이 2년내에 양도될 경우 땅을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서도 과세관청이 증여 당시 수증자로부터 받은 증여세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향후 전혀 집행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순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8년 취득한 자신의 땅 1천600여㎡가 96년 부산시에 의해 수용되기 한달여 전에 여동생에게 증여했고, 이에대해 관할 세무서가 이씨에게 2천여만원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