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연간 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특별법제정과 함께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아직 어디서 조성할 것이며, 어디에 쓸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방분권위 등과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재원조성방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검토중인 재정분권방안과 연계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간 불균형 시정분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지역혁신 특성화 발전분야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성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 법인 통과되지 못한 것은 수도권의 낙후지역도 특별회계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논쟁 때문이었다"며 "이번에도 이 문제로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지방으로서는 큰 손실인 만큼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체제를 유지하되 다만 이를 법정화해 위원회 산하에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