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건의 내용중 일부 긍정적 검토할 것 "
재정경제부는 24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의 탄력적인 조절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부총리도 23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임투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려 단기간에 촉진효과를 거두는 것이 본래의 취지" 라고 못 박아 경기조절 목적보다는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대한상의측 입장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24일 "임투세액공제제도는 경기의 탄력적인 조절을 위해 단기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며 "기간을 길게 잡아 제도를 운용할 경우 투자과잉으로 경기가 과열양상에 접어들어도 투자를 조절할 수 없게되는 부작용이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지난 22일 대한상의가 건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2년 연장 방안'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조절용 세제지원' 이라는 제도 본래의 의미를 최대한 활용해 단기간동안 기업들의 투자주머니를 열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재확인한 것.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제도를 중단하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다" 며 "운용시한이 끝나는 시점의 경기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후 추가적인 연장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에 밑그림을 발표하면서 국내기업들의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간 중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포인트 상향조정해 15%까지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대한상의측은 기업들의 투자결정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이뤄지고, 투자후 회수 기간이 통상 2, 3년은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적용을 당초 6개월에서 2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운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40여개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재경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측은 특히 올해 말로 운용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제도 등 기업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대거 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상의측 건의내용 중 일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내부적으로도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해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경부는 이들 제도의 지원폭은 조정한다는 계획아래 관련부처들과 최종 의견조율을 진행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모든 내용을 반영해 줄 수는 없는 상황" 이라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경기침체로 경영여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들 조세혜택을 무리하게 연장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