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운용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 연장,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관련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시한연장이 추진된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및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R&D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기숙사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8개 조항을 각각 3년간 연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구 의원 등은 법률안을 통해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며 "이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조항들을 3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