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 납세자·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전자신고 도입에 따른 납세자 또는 세무사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 관련 77건의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과세 관청이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 또는 세무사가 납세협력비용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의문을 통해 소득세제와 관련 성실한 소규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장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올리는 대신 무기장사업자의 경우는 불이익이 더욱 커지도록 가산세를 10%에서 30%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래액을 줄여 신고하는 등 탈법화를 조장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노점상 등 영세민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폐지 △기장세액공제ㆍ무기장가산세 확대 △감가상각의제제도 폐지 △토지 취득시기 의제 등을 건의했다.
세무사회가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안은 세목별로 국세기본법 13건, 소득세법 18건, 법인세법 7건 조세특례제한법 5건, 양도소득세법 8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건, 부가가치세법 9건, 지방세법 13건 등 모두 77건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