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이 발급한 FTA 원산지확인서를 관세사 등 제3자가 검토·확인해주는 'FTA 원산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8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확인서 유통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대기업을 비롯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부품제조업체 등 협력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 원산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집중 검토했다.
원산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협력업체 등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미리 검토하고 확인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에게 세무사로부터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 받도록 의무화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하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온 수출입기업에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접수했고, 해결책으로 원산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한편 원산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검토할 제3자는 관세 및 FTA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세사, 관세법인, 원산지정보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원산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에 대해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실성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재료 공급에서 최종제품 생산까지 전체 산업·기업간 원산지확인서가 원활하게 유통돼야 FTA 특혜관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며 "협력업체 등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