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직업 심사해 제도 악용 방지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구제가 더욱 확대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연체 기록이 있는 사금융 피해자들도 낮은 이자의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저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은 과거 연체 기록이 없는 자에 한해 승인이 됐지만, 좀 더 많은 사금융 피해자들이 정부의 서민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체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득이나 직업 등을 감안해 일부는 대출 승인이 안 될 수 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지원이 허용되고, 3개월 이상 동일회사에 근무요건은 폐지된다.
고금리 채무의 상환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미소금융의 재산대비 부채비율 요건은 50%에서 60%로 완화되고,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업체도 정부가 수용할 방침이다.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취급되는 '햇살론'은 3개월 연속 소득발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이나 사업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지원이 허용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나 직업 등을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