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가 계속되며 침체된 국내 경기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재정사업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거나 내년으로 미루는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관리점검대상 사업들의 연평균 이월·불용률은 5% 수준으로 약 13조∼15조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재정부는 상반기 동안 실시해온 재정 조기집행 추진 방안에 이어, 하반기에는 재정사업의 이월·불용 최소화로 재정관리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재정사업 이월·불용 최소화를 추진했던 것과 비교해 약 3개월 가량 대책 시행을 앞당기고, 재정사업 예산을 제때 지출해 경기부양을 효과를 최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 재정집행률 60% 달성을 목표로 재정 조기집행 대책을 추진해 온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예산 276조8000억원 중 지난 5월말까지 135조4000억원을 투입, 약 48.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공공기관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을 특별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도 실시해 재정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