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84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며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공제부금을 일정기간 적립해도 소기업·소상공인 평균 창업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연간 납부한도인 84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자발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수출기업이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수입한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은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해 사용하는데, 수입 원자재 부가세를 수입시 먼저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환급 받으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대출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출기업들이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를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