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간 동안 주택 등 재산의 소유권이 매매나 증여로 등으로 바뀐 경우 납세자별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납세자는 1년분 재산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5월31일 주택 등을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납세자는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내야하는 반면, 이전까지 주택 등을 소유하다 6월1일 이전에 매도한 납세자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산세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과세하도록 했다.
그는 "6월1일 현재 공부상 주택 소유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반면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아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간 중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원칙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서도 과세기간 중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