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보편적 복지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32%의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보편적 복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3%의 기초생활 수급자층이 있고 이들은 교육, 주거, 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위의 약 9%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이러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위의 약 20%에 달하는 비정규직 계층의 국민들은 양극화의 파괴적 영향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이들 모두를 합치면 32%인데) 이들에 대한 촤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 다음 보편적 복지의 대강(大綱)을 바로 세우고 현실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종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중산층과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안정된 고용정책을 펴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분배와 복지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수 재벌(기업집단)과 특권층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재벌의 내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풍토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황된 747구호의 밑바탕이 됐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운다'는 줄푸세 공약을 갑작스레 벗어던지고 경제민주화라는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며 "하지만 우리 속담에 있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몸만 거북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정권교체와 시대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열망을 통합하고 지지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민주진보진영 후보의 당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