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구하기 위해 검찰제도 손대…검찰 독립·중립성 저해"
새누리당은 23일 민주통합당이 이날 발의한 '검찰개혁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민주당이 소위 검찰 개혁 법안을 낸 것은 검찰에 대한 협박과 길들이기에 딱 좋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은 18대 때 2년간 논의되고 결론 낸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는 거악의 척결을 누가 할 적임자인지 논의 끝에 폐지는 어렵다는 결론 낸 바 있고,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옥상옥의 문제가 있다"며 "(또한)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 예상된다. 정치검찰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도 불만이 있는 몇 개의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증거법을 전부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검찰에 권력이 과도하게 주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자당 원내대표를 구하기 위해 한 나라의 근간인 사법제도의 일부인 검찰제도를 개혁한다면서 섣부른 변화로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홍 대변인은 지연되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임명동의안 표결절차를 못하는 것은 민주당 청문회특위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이런 불법상태를 해소할 의무는 국회의장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의장께 금일 중으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도록 안건을 상정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아직 결심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사정으로 다른 국가 기관 업무가 마비되거나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 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