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금지 처벌 강화...위법행위 시정조치 확대·강화
새누리당 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25일 발의했다.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ㆍ강화 등 '재벌 개혁'을 위한 핵심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4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현재 63개 기업총수)에 대해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회사를 신규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사전 규율 장치가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집단에서 지분 갖고 있는 계열사 가 편입될 경우 부당지원하는 것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부거래용으로 의심받는 회사는 아예 계열사 편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과징금을 부당행위를 한 회사에게만 부과했는데 ‘몰아주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수혜기업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혜기업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 이 의원은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이외에 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까지 포함한 강력한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당지원에 의한 사익편취의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재발방지 규제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문성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왜 그 회사가 총수 일가의 회사여야 하느냐"면서 "비록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가 정상가격으로 거래한다고 해도 총수 일가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용 계열사 신설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