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협 및 수협 등 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주요 세제지원(지방세)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사진)은 농어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농어업 경제를 살펴보면,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농어업 생산비가 크게 증가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특히 미국, EU 등과의 FTA가 체결돼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농어업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업적 농어업 경영을 위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지원 제도 중 올해 말에 일몰이 되는 제도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되 재산세도 경감하는 제도를 오는 201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도 3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도 3년 더 시행해 지원하고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 간의 합병으로 발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3년 더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