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요구

세제개편안 "4.11총선 공약 대부분 반영...정부에 감사"

새누리당은 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의 4.11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조정이 반영되지 않아 이날 최고위원들은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를 공식 요청했다.

총선공약실천본부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들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고를 받았다며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수를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4.11총선 공약 대부분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관심이 집중되는 '소득세 과세체계'와 관련,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심의에 대비해 정부가 대안을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소득세 구간과 관련해서 세제 개편이라고 할 정도의 개편이 96년도 이후 없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세율도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당히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외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지속적 노력에 대한 필요성 언급만 했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오늘은 세제개편안관 관련된 보고여서 그 이야기는 없었다"며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축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권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배제(5%과세), 당기순이익 과세강화(9%단일세율-> 2억 초과 15% 신설)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당에서는 비과세 연장을 원했는데 정부는 5% 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최고위원들이 서민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금융권의 조합 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가 현재 9% 단일세율인데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해 이 부분도 걱정했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 2400억원 세 부담 완화, 고소득·대기업 1조6000억원 이상 세수 강화

한편, 2012년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상향조정(14->15%)외에도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것을 '2%이상, 70억원'으로 조정 확대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거래세를 도입해 선물거래 0.001%(옵션거래-0.0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3년의 유예를 거쳐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 중산층을 위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 3500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재형저축을 신설한다.

이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20%->30%)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월 200만원->300만원)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포함)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새누리당 4.11총선 공약 대부분이 반영됐다.
 
류 의원은 "세수효과를 보니 1조 6600억원 정도로 추계 된다"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효과는 2400억원 정도이고 고소득·대기업의 세수 증가 효과는 1조 6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생금융상품거래세 3년 유예적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해서 당이 오케이한 것"인데, "일부 최고위원들은 장내 파생상품거래세도입에 대해서도 시장의 위축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에 대한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도 크지 않으면서 국민적 위화감만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가 가방이외에 고급 옷, 호화예식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확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외에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