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요즘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인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감세기조를 이어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당초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던 부분은 담겨있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랐다.
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 대부분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땜질식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그년'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그년'으로 표현한 것은 오타였다"며 "본의 아닌 표현이 욕이되어 듣기에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비판을 하고 있다.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새누리당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여야 엇갈린 반응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소득세, 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17개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수를 증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의 4.11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4.11총선 공약 대부분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조정이 반영되지 않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반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땜질식 세제개편'이라고 혹평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땜질식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간 1조66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해놨는데도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 금액은 이미 부자감세로 깎아준 90조원의 1%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하고 조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비판했다.
◇ 이종걸 '박근혜 그년' 욕설 파문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그년'이라고 글을 올려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지 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그년'으로 표현한 것은 오타였다"며 "본의 아닌 표현이 욕이되어 듣기에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박근혜 후보에게 쌍욕을 한 막가파의 이종걸 의원은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 검찰, '공천헌금 의혹' 현기환 자택 압수수색
8일 부산지검 공안부는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현 전 의원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3억원의 돈을 건넬때 옮겨 담았다는 루이비통 가방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수거했다.
'4.11총선 공천헌금'관련 수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이 또 다시 위기에 처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습책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현기환 전 의원이 3억원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과 지난 3월 15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영희 의원이 공천 당시 '친박' 중진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진술해 파장이 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