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 (사진=김용진 기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p 올린 정부를 맹공격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안(과표 1000억원 초과, 14%→15%)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을 비판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이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한세율을 1%p 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최고위원은 "삼성과 LG, GS 등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2% 이하"라며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감면액 84%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최저한세율에서 예외되는 조세감면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과 관련해선 "지방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으로 근로소득자가 38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에 대해 "20억원에서 최소 수억원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감면 혜택이 1인당 1만2000원"이라며 "서민 물가로 볼 때는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렇게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하면서 서민들의 대출 금리는 슬금슬금 올리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서 국회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6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올리고 최저한세율 인상과 금용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