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기획재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이어간다.
내수침체로 상반기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은 8월말까지 전국 46만3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2년 법인세 중간예납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선 경선 일정의 막바지에 접어든 새누리당은 공천헌금 파문을 일으킨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한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19일 경선 투표를 앞두고 막바지 집중 유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 금융 지원 확대 방안과 침체된 증권시장을 위한 상장지수펀드(ETF)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세법개정안 '입법예고'…법인세 중간예납 '박차' =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중순까지 지난주(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재정부는 이 기간동안 각계 의견 수렴과 부처협의를 진행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양도세법 개정안이나 소득세법 과표구간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보다 적은 상반기 세수 실적을 올린 국세청은 8월 말까지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국 46만3000개 법인들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삼은 중간예납을 통해 세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관세청은 내주 7월 수출입동향 확정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 경선 막바지 접어든 새누리…'공천헌금' 의원 '제명' 나서 = 지난달 예비경선을 치른 민주통합당이 경선 본선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유세 막바지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13일(월)에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인 현영희 의원의 제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비박계 경선 후보 뿐만 아니라 친박 진영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대국민 사과와 실질적인 쇄신 조치를 촉구하고 있어 이번주에도 공천헌금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한 이번 주 두 번의 합동연설회과 두 번의 토론회를 마친 후, 19일 투표를 거쳐 당의 대통령의 후보를 결정한다. 선거 결과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80%와 여론조사 20% 결과를 합산해 20일에 발표된다.
민주통합당은 25일 제주에서 시작하는 전국 순회 경선을 위해 14일(화요일)까지 제주·울산 지역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진입한다.
□ 워크아웃 수렁에 빠진 건설업…정부 금융지원 '확대'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들을 위해 정부가 대출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안은 최근 16개 대기업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는 등 건설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김석동 위원장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지 한달 여만에 나온 결과로 이를 통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는 16일(목요일)부터 1박2일 동안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동시에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침체된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수요일)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