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통합당은 야당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 현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했다.
민주통합당 헌법재판관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공모를 통해 1차 서류심사(후보압축) → 2차 서류심사(청문항목검증) → 3차 방문면접 → 4차 심층면접 등을 거쳐 김이수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19회로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 특허법원 ․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원장에 이어 고등법원장인 특허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경험이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양심선언문 배포로 인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판단력 등이 민주진보진영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로 선정되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정치검찰 등으로 인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