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없는 휴일 근로명령은 근기법 위반"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내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권 노조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주말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휴일근로 강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서울, 원주, 청주, 대전, 광주, 전주, 대구, 창원 등 주요 거점에 신보, 기보, 산은,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주말 금융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상담센터에는 주말상담 비상 근무조가 편성돼 상주한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위가 내놓은 상담센터 확대 개편, 신용보증공급 확대, 설비투자펀드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노조와 합의없는 휴일근로 명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금융위가 이번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현행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주중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다른 방안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말 금융상담 센터'를 보란 듯이 내세운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게 금융노조 측의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금융위의 일방적인 발표에는 금융기관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다"며 "해당 금융기관 사측은 노조와 합의없는 휴일근로 명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곤란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금융위가 18일에 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는 '주말 금융상담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정부와 사측에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