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이 없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투기목적이 없는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의 경우 이들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으로 이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다.
이들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해 준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키로 하고 경감 세목에 취득세 외에 재산세를 포함키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즉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는 해당 농지 및 임야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해 주도록 해 영농을 위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김성찬 의원은 "현재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이 투기가 아닌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의도 없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경농민과 귀농인에게 일부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