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재건축 이주 등으로 다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집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존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을 담은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7.9%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급등했던 전세가격은 중소형주택 공급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월세 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3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광역시도 지난 6월부터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4구 재건축으로 이주가 예상되는 가구만 7만3000세대가 넘는 등 전월세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지역이 많아, 국지적인 전월세 불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전월세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고, 재건축 등으로 전월세 불안이 예상되는 일부지역 세입자들의 집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인상,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건축으로 발생할 세입자들의 대규모 이주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대응 T/F'를 구성, 단기적인 전월세 수요급증에 따른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한다.
한편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존에 마련했던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축소(3년→2년) 및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2년→3년)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가격이 중소형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작년말부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전월세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건축 이주수요 등 국지적 불안 가능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