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조세정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조세정의를 실감해야 증세도 가능하다'는 안 원장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이 자신의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밝힌 조세개혁에 대한 입장을 지적한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증세와 조세정의는 병행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선후과제로 인식돼선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또 "안 원장은 저서에서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다만 세금탈루자에게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적절한 주장"이라고 평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안 원장이 대기업들의 조세감면을 줄이고 그걸 통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인 후에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역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조세감면 감축은 선후과제가 아니라 병행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0년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은 11.9%로 최저한세율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한세율을 대폭 상향해야 함과 동시에 최저한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세액공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